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로 인한 상해 등 인명피해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전쟁면책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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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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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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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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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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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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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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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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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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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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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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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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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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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북한 도발 피해의 인명 보상 근거 마련
보험사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등 도발로 생긴 상해 등 인명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발 피해 보상 범위 |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해요. | 상해 등 인명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전쟁면책
- 전쟁이나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도발 사고를 이 조항에서 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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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약관에서 전쟁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보험회사 및 해당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는 통합방위법상 침투·도발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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