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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로 인한 상해 등 인명피해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전쟁면책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북한 도발 피해의 인명 보상 근거 마련

    보험사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등 도발로 생긴 상해 등 인명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발 피해 보상 범위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해요. 상해 등 인명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쟁면책
전쟁이나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도발 사고를 이 조항에서 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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