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상법 등 법률에 쓰이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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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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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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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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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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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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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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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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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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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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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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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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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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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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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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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속 회계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법률에 남아 있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상 회계 서류의 명칭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 설명
- 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회계 보고서예요. 일제 강점기부터 쓰이던 옛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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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대차대조표를 언급하는 모든 기업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시 '재무상태표' 용어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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