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하류 지자체가 취수원을 다변화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낙동강 유역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해 안전한 먹는 물을 더 빨리 확보하려는 법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면제 |
용어 설명
- TOC
-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수질 지표예요. 이 값이 높을수록 물이 더 오염된 것으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와 비교하면 수질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인 경우가 증가하고 조류의 번성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는 상황임.
이에 취수원수 다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
라.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안 제3장).
1) 영향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지금 설치
2) 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향지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부담하는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정비사업 시행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낙동강 유역의 취수시설 설치·이전 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영향지역 지원사업 및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