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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하류 지자체가 취수원을 다변화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낙동강 유역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해 안전한 먹는 물을 더 빨리 확보하려는 법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TOC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수질 지표예요. 이 값이 높을수록 물이 더 오염된 것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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