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건전가정의례 준칙과 민간단체 보조금 근거 법률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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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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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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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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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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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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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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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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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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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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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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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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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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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전체를 없애는 폐지 법률안이에요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째로 폐지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999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법률이에요. | 법률 전체를 폐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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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 폐지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의례 관련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뚜렷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주요 내용은 가정의례 시책 수립·시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운영 등이에요. 폐지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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