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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 적용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5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58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해사전문법원을 소액사건 적용 법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가 이를 다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액사건 적용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사전문법원을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용어 설명

해사전문법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려고 설치하는 법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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