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 적용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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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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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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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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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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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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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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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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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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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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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58호-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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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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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핵심 요약
-
01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해사전문법원을 소액사건 적용 법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가 이를 다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액사건 적용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전문법원을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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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해사전문법원에 계속 중인 소액사건의 당사자와 해사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소액사건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소액사건 절차 적용 범위가 바뀌므로 해사 관련 분쟁에서 절차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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