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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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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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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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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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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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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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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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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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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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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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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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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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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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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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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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일 상징 사용 처벌 근거 신설 추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그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형법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행위 처벌 |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친일반민족행위
-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거나 민족을 해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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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현충일에 부산에 한 아파트에서 게첩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욱일기 사용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을 게첩·사용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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