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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일 상징 사용 처벌 근거 신설 추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그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형법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행위 처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1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친일반민족행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거나 민족을 해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의를 따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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