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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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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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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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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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범을 정할 여지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 관련 사항 조사·분석 결과의 전달 방식 |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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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도지사 등)와 물류단지 및 도시교통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기보다 관련 행정 절차와 지자체 조례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는 교통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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