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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범을 정할 여지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 관련 사항 조사·분석 결과의 전달 방식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조례 같은 자체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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