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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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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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의 조례 설정 기준(건축물관리법) | 법령상 기준이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데 제약이 있었어요. | 해당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체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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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 공사 관련 사업자,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 시행 지자체 등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점검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 확대되고, 공익사업 폐지·변경 고시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수범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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