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 관련 규범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의 조례 설정 기준(건축물관리법) 법령상 기준이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데 제약이 있었어요. 해당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체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