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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제한기준을 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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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사항의 조례 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던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사무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 같은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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