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제한기준을 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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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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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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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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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사항의 조례 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던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사무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 같은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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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적용 대상이에요. 낚시제한기준이나 해양공간관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관계 행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제한기준을 설정·변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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