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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정부가 주류·마약·도박 중독의 예방·치료를 통합 관리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주류, 마약류, 도박 등으로 생기는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한 법에 담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독 관련 업무 추진 체계 중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중독 예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없어요.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부처별 업무를 심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독전문치료기관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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