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정부가 주류·마약·도박 중독의 예방·치료를 통합 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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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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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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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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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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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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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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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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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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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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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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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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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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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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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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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주류, 마약류, 도박 등으로 생기는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한 법에 담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독 관련 업무 추진 체계 | 중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중독 예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없어요. |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부처별 업무를 심의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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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마약, 도박 등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중독 예방과 관리에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ㆍ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여러 부처별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각급 학교의 장이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과 폐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중독 예방, 중독자의 발견, 중독자의 치료ㆍ재활, 중독자의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독전문치료기관,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밥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류, 마약류,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료·회복에 관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관련 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각급 학교의 장도 중독 예방 교육과 관련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조사와 중독전문치료기관 지정 등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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