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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근거 마련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새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해요(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용어 설명

국립대학법인
국가가 세운 대학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은 인천대학교를 이런 국립대학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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