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6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근거 마련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새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해요(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용어 설명
- 국립대학법인
- 국가가 세운 대학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은 인천대학교를 이런 국립대학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ㆍ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옴.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공급에 관련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