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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물적분할로 총자산 10% 넘게 이전하면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 마련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전자통신수단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어요. 전부 전자로 출석하는 방식과 소집지 출석과 전자출석을 고를 수 있는 방식 두 가지가 제시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면 의결권 행사 허용 방식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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