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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부가 비무장지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9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무장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은 군사 관련 법과 자연환경 관련 법에서 비무장지대의 행위 제한 일부만 다루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무장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법률을 만드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무장지대 관련 법 체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일부 내용만 규율하고 있어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에요.

용어 설명

비무장지대(DMZ)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무장을 하지 않도록 정한 지역이에요. 한반도에서는 남북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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