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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까다로워져요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골라서 압수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파일만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저장매체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처럼 전자정보를 담아 두는 기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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