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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이 생활지원금, 진료비 감면, 주택 우선 공급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41호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핵심 요약

  1. 01

    천안함 피격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 근거 마련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특별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의료, 교육, 취업 등 지원을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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