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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이 만들어져 통일 법제 연구가 한곳에서 이뤄져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 신설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맡을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제
법률이나 법령이 체계를 갖추어 짜여 있는 전체 제도를 뜻해요. 여기서는 남북의 법 체계를 연구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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