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이 만들어져 통일 법제 연구가 한곳에서 이뤄져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 신설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맡을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법제
- 법률이나 법령이 체계를 갖추어 짜여 있는 전체 제도를 뜻해요. 여기서는 남북의 법 체계를 연구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정부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통일 관련 법제 정비가 추진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단은 부처 간 업무 협조 대책을 마련·이행하고, 운영 보고서를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