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결핵환자 의료 수수료를 법령 기준 없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핵심 요약
-
01
결핵환자 의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 의료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 되던 법령상 기준이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핵환자 등 의료 수수료의 조례 제정 기준 (결핵예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때 제약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에 필요한 규칙, 즉 조례나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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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기관의 사무 권한과 절차를 규정해요. 결핵환자 대상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공중보건의사 관련 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변경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결핵 관련 의료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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