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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결핵환자 의료 수수료를 법령 기준 없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핵심 요약

  1. 01

    결핵환자 의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 의료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 되던 법령상 기준이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핵환자 등 의료 수수료의 조례 제정 기준 (결핵예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때 제약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에 필요한 규칙, 즉 조례나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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