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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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 확대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과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영상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던 법령상 기준도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무형유산의 시·도무형유산 지정 시 국가유산청장과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에 통보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조례 같은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권한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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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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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영상위원회,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무형유산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무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시·도무형유산 지정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면 돼요. 민간 문화예술 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무 변화보다 지역 조례 및 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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