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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 확대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과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영상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던 법령상 기준도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무형유산의 시·도무형유산 지정 시 국가유산청장과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에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조례 같은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권한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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