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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조달·개발·위탁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업무에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기관이 조달, 개발, 위탁, 민간지원 사업을 할 때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가치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처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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