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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쓰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신뢰성·안전성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5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추진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정책 추진 체계 현재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돼요.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예산 배분 등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기술 기본법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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