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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직계혈족 등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범죄 공소 요건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결정이에요. 이번에는 친족간 범죄의 형 면제 조항이 그 대상이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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