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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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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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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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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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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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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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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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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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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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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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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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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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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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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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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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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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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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계혈족 등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범죄 공소 요건 |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결정이에요. 이번에는 친족간 범죄의 형 면제 조항이 그 대상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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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횡령, 배임, 절도 등) 및 친족간 장물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친족 관계가 얽힌 재산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 여부와 피해자 의사 확인이 수사·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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