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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사업이 넘어가면 기존 근로계약도 새 사업주에게 승계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자동 승계 원칙

    사업주끼리 합의하지 않아도 사업이전이라는 사실이 생기면 근로계약 등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넘어가도록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관계 승계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민법·상법 해석과 판례법리에 의존함 사업이전 시 근로계약 등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이전
합병이나 영업양도처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인이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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