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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핵심 요약

  1. 01

    3개 법률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를 고치는 법률이에요. 공포된 법률이라 내용이 확정된 상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해식품 회수 결과 전달 방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 회수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 회수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적용할 조례나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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