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핵심 요약
-
01
3개 법률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를 고치는 법률이에요. 공포된 법률이라 내용이 확정된 상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식품 회수 결과 전달 방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 회수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 회수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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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주된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간의 보고·통보 관계예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해식품 회수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의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바뀌어요.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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