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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법의관은 의사 면허와 전문의 등 자격을 갖춰야 하고, 변사체를 현장에서 검시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의관 자격 기준이 새로 생겨요

    법의관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여야 해요. 여기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나 관련 교육과정 수료 같은 요건도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관의 자격 요건 법의관의 자격 요건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요.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시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시신을 살펴서 사망 원인과 범죄 여부를 밝히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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