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에 관한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 전달 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개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가축분뇨 관리, 지하수 보전, 순환경제 분야의 지자체 사무가 주요 적용 범위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지자체는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과 지하수보전구역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