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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하면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에 관한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 전달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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