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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고 중앙에 보고 대신 통보만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자연휴양림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시설의 입장료를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었던 법령상 기준을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등의 조례 제정 기준 법령에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해당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기가 맡은 사무에 대한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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