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고 중앙에 보고 대신 통보만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자연휴양림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시설의 입장료를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었던 법령상 기준을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등의 조례 제정 기준 | 법령에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 해당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기가 맡은 사무에 대한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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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사무(자연휴양림 운영, 농공단지 지정·승인, 축산업 허가 점검 등)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공단지 지정·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종전 '보고' 대신 '통보'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로 변경돼요. 입장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이 확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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