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도 형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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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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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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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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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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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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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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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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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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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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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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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추진
친족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 적용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친족상도례) |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 친족에 대한 범죄라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족끼리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특례 제도예요. 가족 간 문제는 법으로 처벌하기보다 가정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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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고,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족 및 친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 친족상도례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시대착오적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최근(24.6.27.)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음.
이에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의 행위자와 그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구조는 아니며, 임직원 간 친족 관련 사건에서 법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친족 간 범죄라도 형 면제 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업 차원에서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며, 관련 사건 대응 시 형사 절차 적용 기준을 참고하는 수준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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