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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법 제정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 육성 법률 체계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그린바이오 산업
생명과학 기술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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