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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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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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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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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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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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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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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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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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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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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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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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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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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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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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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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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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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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과 최근 전부개정법률에는 주민자치회 근거가 없어서, 이번 법률안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실행하는 주민 조직이에요. 이번 법률안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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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마.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ㆍ종사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8조).
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6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국의 읍·면·동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주민자치회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자치계획 등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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