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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과 최근 전부개정법률에는 주민자치회 근거가 없어서, 이번 법률안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요.

용어 설명

주민자치회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실행하는 주민 조직이에요. 이번 법률안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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