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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보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보호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체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로 두고 개별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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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이번 법에서 보호 방안이 논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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