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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제와 규제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이 목적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서 지방투자를 늘리고,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을 꾀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조세특례·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서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시·군·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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