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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부과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부권 동서 연결 철도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한 법에 모으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필요하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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