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공연히 사용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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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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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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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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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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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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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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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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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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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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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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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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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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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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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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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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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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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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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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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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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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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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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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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추진
형법에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제118조의2)을 새로 넣자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행위 규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은 벌금에 처함(안 제118조의2로 추가) |
용어 설명
- 욱일기
-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쓰이던 깃발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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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개인 전반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 한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예외 기준은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벌금 상한액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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