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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28조제1항 친족상도례 조항이 삭제돼 친족 간 범죄도 처벌 면제를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가 핵심이에요

    형법 제328조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적용되던 특례가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법 제328조제1항(친족상도례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가 생겼을 때 형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특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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