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28조제1항 친족상도례 조항이 삭제돼 친족 간 범죄도 처벌 면제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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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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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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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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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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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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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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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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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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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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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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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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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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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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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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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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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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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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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가 핵심이에요
형법 제328조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적용되던 특례가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가 생겼을 때 형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특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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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 법안이 제정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이 사라졌겠지만, 대안반영폐기로 현재는 적용 변화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폐기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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