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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아동 권리 영향을 평가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해요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법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의 법적 지위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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