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 인력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8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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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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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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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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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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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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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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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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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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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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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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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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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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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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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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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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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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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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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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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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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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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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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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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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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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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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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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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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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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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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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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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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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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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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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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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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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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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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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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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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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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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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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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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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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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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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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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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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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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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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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0.142025.10.14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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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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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현행법의 기술보호조치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의 적용 대상과 목적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규정함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와 반도체기술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조) |
용어 설명
- 체계·자구 심사
- 법안의 내용보다는 법 조문의 체계와 문장 표현이 맞는지 확인하는 국회 심사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문구가 다듬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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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ㆍ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술보호조치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미래첨단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권자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 등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반도체 특구 지정 대상 지역·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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