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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 인력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48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7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10.14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현행법의 기술보호조치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의 적용 대상과 목적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규정함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와 반도체기술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계·자구 심사
법안의 내용보다는 법 조문의 체계와 문장 표현이 맞는지 확인하는 국회 심사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문구가 다듬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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