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누구든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도록 강제실종죄 등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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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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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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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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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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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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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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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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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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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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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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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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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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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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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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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실종 이행법률 제정 추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강제실종의 방지, 처벌, 피해자 구제를 담은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실종 처벌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강제실종죄, 실종자 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신설 |
용어 설명
- 강제실종
- 국가기관 등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행방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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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37조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더 이로운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ㆍ은닉죄, 강제실종 상해ㆍ치상죄, 강제실종 살해ㆍ치사죄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실효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강제송환 등의 금지 원칙(안 제15조).
바.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의 구제의무(안 제17조).
아. 아동의 보호(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강제실종범죄의 행위자와 가담자, 그리고 피해자 구제 의무를 지는 국가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강제실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강제실종범죄를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국가는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져요.
위반 시 제재
강제실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등) 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수집된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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