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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누구든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도록 강제실종죄 등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강제실종 이행법률 제정 추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강제실종의 방지, 처벌, 피해자 구제를 담은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실종 처벌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강제실종죄, 실종자 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실종
국가기관 등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행방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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