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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개인별 맞춤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법률 신설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새로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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