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개인별 맞춤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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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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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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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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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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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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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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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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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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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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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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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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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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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법률 신설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새로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경계선지능인
-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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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14%, 약 7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은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으로서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ㆍ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원 대상은 지능지수 약 71~84 범위의 경계선지능인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가 주요 수행 주체예요.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의 책무가 부여돼요. 민간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직접적인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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