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이 포함되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면 간첩죄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
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추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외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 | 적국에 더해 외국도 간첩죄 적용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간첩죄
- 외국이나 적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빼내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간첩죄는 행위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기업과 그 구성원도 관련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관리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개정안이 적용범위를 넓히면서 별도의 법정형을 정했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최종 대안 문서로 확인하셔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