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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이 포함되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면 간첩죄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추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외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 적국에 더해 외국도 간첩죄 적용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외국이나 적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빼내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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