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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완공된 특정건축물의 합법 사용승인 길이 열려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완공된 특정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법건축물의 사용승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준을 충족하는 완공된 특정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고쳤거나,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양성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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