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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사 조력으로 삶을 마칠 수 있는 조력존엄사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 도입

    회복 가능성이 없고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말기환자의 생명 관련 결정 범위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력존엄사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해요. 법안에서는 이를 정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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