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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남용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전용 규제 체계 신설

    기존 독점규제법으로는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근거 전통 시장 중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데, 디지털 시장에는 한계가 있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지위
한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자 없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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