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 행위자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제폭력 전용 처벌과 보호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없어서,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제폭력범죄 대응 근거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제폭력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