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 행위자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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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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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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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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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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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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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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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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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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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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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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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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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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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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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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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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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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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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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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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제폭력 전용 처벌과 보호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없어서,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제폭력범죄 대응 근거 |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교제폭력
-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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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간의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의료인, 구급대원 등 직무상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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