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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철도·전기·가스 등 생명안전업무는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업무 범위를 새로 정해요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 운영 및 공급, 선박직원 직무, 노선 여객자동차 운전, 소방활동, 유해·위험작업 등이 생명안전업무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고용 업체에 한해 도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
일을 다른 업체나 사람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계약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생명안전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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