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철도·전기·가스 등 생명안전업무는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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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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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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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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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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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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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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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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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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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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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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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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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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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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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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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안전업무 범위를 새로 정해요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 운영 및 공급, 선박직원 직무, 노선 여객자동차 운전, 소방활동, 유해·위험작업 등이 생명안전업무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고용 업체에 한해 도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도급
- 일을 다른 업체나 사람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계약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생명안전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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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자,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운영자, 선박운영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소방기관, 유해위험작업 사업자 등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고용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에만 업무를 도급할 의무가 있으며, 예외적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사용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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