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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이 행정·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마을기업 전용 법률 신설

    지금까지 마을기업은 별도 법률이 없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을기업 관련 법률 근거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 없음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만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체예요. 수익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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