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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에너지·자원#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산업본부가 생겨서 반도체 정책과 계획을 한 곳에서 맡게 돼요. 위원회 중심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 산업 관리 체계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78개에 달해 반도체 산업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요해서 정부가 따로 지정해 육성하고 보호하는 첨단 기술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반도체 기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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