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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대생에게 학비를 주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시·도별 국립대 의대 우선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마다 하나 이상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요. 국립대 의과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학 지원 방식 및 대상 학교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가 운영됨 시·도별 하나 이상의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보건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를 말해요. 병역 의무를 공공 의료 업무로 대신하는 제도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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