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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30명 이상 단체를 시·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이 조례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근거 법률 근거 없이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의 조례로만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골목상권
주택가나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작은 상점들의 모임이에요.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불특정하게 모여 있어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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