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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를 세우고 외교부가 결의 내용을 공표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3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6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안보리 결의 이행의 단일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부처마다 개별 법률을 찾아 행정입법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를 하나의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보리 결의 이행의 근거 단일 법률 위임 없이 소관 부처가 안보리 결의에 맞는 개별 법률을 찾아 행정입법으로 부처별 산발적 이행 이 법에 따라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이행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책무로 가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연합(UN)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예요. 여기서 채택하는 결의는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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