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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거주지가 지정돼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국가 지정 제도 신설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 등 설치·운영 시설 중 하나를 거주지로 지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성폭력범죄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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