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거주지가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
위원회 심사07.102024.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국가 지정 제도 신설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 등 설치·운영 시설 중 하나를 거주지로 지정함 |
용어 설명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성폭력범죄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해당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함.
2)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가 신청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함.
2)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함.
다.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거주지정 대상자는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라.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 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안 제18조 및 제19조)
보호관찰소의 장,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벌칙(안 제26조)
거주지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거주지정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시설 지정·운영과 관련된 기관은 향후 시행령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거주지정 대상자는 지정된 거주지에 거주해야 하며, 장기 출장·여행·출국 시 사전 허가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해요. 법원과 보호관찰소, 검사는 법에 따라 청구·결정·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주지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안 제26조).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